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6월 17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제정·발간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관련 개발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2025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워크숍’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6월 24일 청주 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약처 허가심사 담당자가 직접 ▲제조 및 품질관리 ▲독성 등 동물시험 ▲임상시험 설계 등 분야별 개발 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과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보완사항 등을 안내하고, 국내 전문가가 항체약물복합체와 이중항체 등 최신기술 개발 동향과 사례, 기술이전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개발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치료제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중앙부처, 시·도,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2분기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한다.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2023년부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대응 관계기관 간 정책 및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총 3부로 구성되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과 효과적인 감염병전문병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전략 등을 논의한다. 1부 행사에서는'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2025년도 기관별 사업계획이 공유된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권역 내 네트워크 구축, 감염병 대응 자원 활용계획 수립, 의료인력 대상 교육·모의훈련 실시 등의 법적 기능 수행과 법정 기능 수행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부에서는 ‘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은 6월 23일 공상공무원의 효율적 재활치료와 안정적 직무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에게 국립재활원의 양질의 집중 전문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직접 정산함에 따라 공상공무원이 치료비용에 대한 선부담 없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재활원은 차별화된 전문재활 진료,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특수재활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운영 시스템 및 지역사회복귀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재활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상공무원에게 충분한 집중 재활치료와 안정적 직무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건강 회복과 직무복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국립재활원의 우수 전문 재활프로그램의 활용이 공상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21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단축(5~7년→2년)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고, 다음과 같은 추진원칙하에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3년,'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비용분석 정확도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재활원은 6월 20일 오후 1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건소 등 사업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장애인 재활·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 연계에 힘쓴 23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의료진, 코디네이터 등 3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사례 10건에 대한 포스터 전시 관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선 방향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일상건강관리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전략 마련을 위해'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6월 20일,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 소재)에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만성 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민관 전문가가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활성화 및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통해 각 분야 (의학, 임상, 역학, 진단 등)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성감염질환자군을 장기간 추적·관찰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경과, 위험 요인, 치료 및 예방 전략 등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HIV/AIDS* 감염의 장기 생존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증가, ▲C형간염 치료제(DAA)**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난제, ▲장기추적 B형 감염인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 연구 ▲당뇨가 결핵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만성감염질환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부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들이 소개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
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한 50개 기관 중 총 14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을 위해 매년 종교계와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 중인 창의적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캠페인이나 자살예방 교육, 수단 관리 강화 등 전통적인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를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챗봇(AI)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까지 가능한 사업도 선정하고자 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 예술 분야로는 학교폭력, 외모지상주의, 가정폭력, 학업,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결심했던 다섯 사람이 서로 상처를 나누며 살자라는 희망을 나누는 생명존중 뮤지컬 ‘메리골드(극단(劇團) 비유)’, 자살 사별자의 애도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학과 연극 등 예술이 협업하는 ‘자살사별자 애도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한국심리학회)’가 선정됐다.
주소 : (우)44677, 울산 남구 돋질로 20 (신정동), 302호
등록번호 : 울산, 아01140 | 등록일 : 2024-07-22 | 발행인 : 신민경 | 편집인 : 신민경 | 전화번호 : 010-8197-2233
Copyright @부울경문화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